VEZT 서비스 이용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베스트코리아(Vezt Korea)(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저작권 거래 서비스 및 기타 이와 관련하거나 부수하는 서비스(이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고객과 회사가 준수할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이 약관은 그 내용을 회사가 VEZT에 게시하고,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참여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2. 회사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약관을 개정하는 경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서비스의 초기화면 등에 그 적용일자 7일 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고객의 권리ㆍ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변경인 경우에는 그 적용일자 30일 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가 위 2항에 따라 개정된 약관을 공지하면서 "개정일자 적용 이전까지 고객이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고객이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라는 취지를 명확하게 공지하였음에도 고객이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고객”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저작권료 분배참여를 요청하는 자를 말합니다.
2. “재신탁 조건부 저작권 양도계약”이라 함은 음악저작물의 저작자가 저작물의 관리 및 이용촉진, 개발을 위하여 기간을 정하여 회사에게 조건부로 저작권을 양도하며, 저작자와 회사가 저작권 사용료를 일정 비율로 분배받기로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마련한 양식의 계약서 또는 그에 준하는 계약서에 의해 체결되는 계약을 말합니다.
3. "저작권료 분배참여"라 함은, 어느 특정 음악저작물에 관하여 고객이 회사에 대하여 저작권료 분배참여를 요청하고 회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회사가 음악저작권자로부터 재신탁하는 것을 조건으로 양수한 저작권을 저작재산권신탁관리업자(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게 재신탁함에 따라 해당 저작재산권신탁관리업자가 국내외의 저작물 이용자로부터 징수하여 회사에게 분배하는 저작물 사용료 중 일부를 미리 약정한 정산방식에 따라 고객이 분배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4. “저작권료 분배참여 비율”이라 함은 다음을 의미합니다.
(저작권 분배참여계약에 의해 확정된 고객의 참여신청요금 / 특정 음악저작물에 관하여 회사가 정한 총 참여신청요금) × 100 5. “참여신청요금”이란 저작권료 분배참여를 위해 고객이 회사에 지급하는 소정의 금원으로서 제4조에 의해 정해진 것을 말합니다.
6. “VEZT”라 함은 회사가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온라인 사이트(http://vezt.co.kr) 및 모바일 기기에서 접속 가능한 어플리케이션을 말합니다.
7. “Vezt 포인트”라 함은 관련 법령에 의해 허용되며 회사가 인정하는 전자지급수단 또는 회사가 마련하는 포인트로서 참여신청요금 및 저작권료 분배의 지급수단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4조 저작권료 분배참여 신청

1. 회사는 고객과 저작권료 분배참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재신탁 조건부로 저작권을 양수한 특정 음악저작물에 관하여 저작재산권신탁관리업자로부터 수령할 당해 저작권료 중 일부를 소정의 정산방식에 따라 고객에게 분배합니다.
2. 회사는 저작권료 분배참여계약 체결 시 고객으로부터 소정의 참여신청요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신청요금은 5,000원을 최소 금액으로 하고 5,000원의 정수배 단위로 증가하되, 회사가 재량으로 최소금액 및 요금단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참여신청요금은 회사에 대한 대여금이 아니므로, 회사는 고객에 대하여 제5조에 의한 청약철회에 따른 반환 외에 참여신청요금 기타 이에 대한 이자를 상환할 의무가 없으며, 고객은 회사에 대하여 참여신청요금 기타 이에 대한 이자의 상환을 구할 수 없습니다. 참여신청요금은 회사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투자금이 아니며, 고객은 회사가 수행하는 사업에 따른 손익을 귀속 받지 않습니다.
3. 회사는 저작권료 분배참여에 따라 수령한 참여신청요금 중 소정의 수수료, 제비용, 세금 등을 공제하고 이를 해당 음악저작물의 저작자에게 지급합니다.
4. 고객이 저작권료 분배참여를 신청하려면 VEZT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참여신청 등을 해야 하며, 회사가 저작권료 분배참여를 위해 VEZT에 공지, 제공하는 각 저작권의 내용 및 기간, 저작물 사용료 정보, 특성, 절차 및 방법에 대한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읽고 이해해야 합니다.
5. 회사는 특정 저작물의 분배참여 비중 및 분배참여를 위한 참여신청요금의 가격을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고객의 저작권료 분배참여 비율은 해당 저작물에 대한 전체 참여신청요금 중 고객이 참여하기로 결정하고 지급한 참여신청요금의 비중에 따라 결정됩니다.
6. 저작권료 분배참여는 회사가 재신탁 조건부로 저작권을 양수한 특정 음악저작물에 관하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저작권료 수령 권한을 한도로 이루어집니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저작권료 분배참여는 회사가 저작자와 재신탁 조건부 저작권 양도계약서가 정한 저작권의 내용, 계약기간 및 저작권료 분배 비율 내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으며, 회사는 재신탁 조건부 저작권 양도계약서의 저작권의 내용, 계약기간 및 사용료 분배비율을 초과한 저작권, 기간 및 분배비율을 고객에게 보장하지 않습니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신탁 조건부 저작권 양도계약서가 정한 계약기간 이후에는 해당 저작물에 대한 분배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5조 저작권료 분배참여계약의 체결 및 청약철회 등

1. 저작권료 분배참여계약은 VEZT 회원이 본 약관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를 하고, VEZT가 마련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회사에 참여의 의사를 표시하며, 회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체결됩니다.
2. 고객은 저작권료 분배참여계약의 성립 여부를 VEZT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저작권료 분배참여 신청은 Vezt 포인트에 의하여야 하며, Vezt 포인트는 회사가 마련한 절차와방법에 따라 다음의 지불수단에 의해 구매될 수 있습니다.
① 계좌이체
② 무통장입금(가상계좌)
③ 신용카드 등
④ 관련 법령에 의해 허용되며 회사가 인정하는 전자지급수단
4.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고객의 청약을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임이 확인된 경우 홈페이지 이용 또는 저작권료 분배참여신청을 포함한 유료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위조, 변조하거나 권한 없이 동의를 표시한 경우에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회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① 신청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② 기타 신청에 승낙하는 것이 회사의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5. 저작권료 분배참여계약을 체결한 고객은 수신확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작권료 분배참여 신청기간이 마감된 이후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6. 저작권료 분배참여계약을 체결한 고객이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 회사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해 취소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고객에게 반환합니다. 다만, 저작권료 분배참여 신청기간 마감일 3일전까지는 청약 후 12시간 이내에 취소하는 경우에 한하여 취소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① 저작권료 분배참여 신청기간 개시일로부터 마감일 8일전까지 : 취소수수료 없음
② 저작권료 분배참여 신청기간 마감일 7일전 ~ 6일전까지 : 참여신청요금의 10%
③ 저작권료 분배참여 신청기간 마감일 5일전 ~ 3일전까지 : 참여신청요금의 50%
④ 저작권료 분배참여 신청기간 마감일 2일전 ~ 저작권료 분배참여 마감일까지 : 참여신청요금의 90%

제6조 저작권료 분배참여자에 대한 저작권료 분배 및 정산

1. 회사는 저작권료 분배신청 시 공지된 특정 기간 동안 저작권신탁관리업자로부터 저작물 사용료를 받은 후 해당 저작물에 관하여 저작권료 분배참여를 한 고객에게 소정의 수수료, 제비용, 세금 등을 공제하고 분배참여 비율대로 정산 및 분배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재신탁 조건부 저작권 양도계약서에 의해 50%의 저작권료 수령 권한을 가지는 음악 저작물에 관하여 고객이 10%의 저작권 분배참여를 하였다면, 저작권 사용료의 50%는 저작자에게, 나머지 50%는 회사에게 지급이 되며, 회사는 수령한 저작권 사용료 중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고객에게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위 예시는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든 것에 불과하며, 실제 정산, 분배되는 금액은 계산방식, 수수료, 제비용, 세금 등에 의해 다소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회원은 본 약관에 동의함으로써 저작권료 수령, 정산 및 분배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회사에 전속적으로 위임하며, 저작자,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기타 출판사에게 직접 저작물 사용료의 정산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분배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을 VEZT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안내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고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전자지급수단, 또는 기타 유형의 지급수단으로서 활용이 가능한 포인트 등을 직접 또는 제3자와의 업무제휴 등의 방법으로 도입할 수 있습니다.
4. 회사의 저작권료 분배 의무는 회사가 저작권신탁관리업자로부터 저작권료를 현실적으로 지급받을 것을 정지조건으로 발생하며, 저작권료 분배 의무는 회사가 해당 저작권료를 현실적으로 지급받은 금액에서 제비용을 공제하고 저작권료 분배참여 비율대로 나눈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회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천재지변, 시스템의 오작동이나 미작동, 저작권신탁관리업자나 출판사의 지급 지연 또는 불이행, 저작권에 관한 각종 민원 또는 소송의 계속 등을 포함하며 이에 제한되지 않음)에 의해 회사가 저작권료를 분배하지 못하거나 지연하는 데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저작권료 정산 및 분배는 저작권료 분배참여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때로부터 매월 말일에 이루어집니다. 위 일정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료 정산이 분기별로 이루어지는 해외 저작권료에 대해서는 저작권료 정산 및 분배가 분기에 1회 이루어지며, 해당 일정은 해외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6. 회사와 저작자와의 재신탁 조건부 저작권 양도계약의 계약기간이 갱신되는 경우 회사는 재량으로 해당 음악저작물에 대한 저작권료 분배참여 기간도 그에 맞추어 연장할 수 있습니다.
7. 고객은 저작권료 분배참여계약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저작권료 분배참여 비율대로 저작권료를 분배 받는 것이며, 고객은 해당 음악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는 것은 아닙니다.
8. 모든 저작권료 분배는 회사가 고객에게 Vezt 포인트를 회사가 마련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전자적인 방법에 의해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고객은 VEZT에 가입시 고객의 계좌정보를 회사에 제공하며, 고객이 Vezt 포인트를 현금으로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고객이 VEZT 가입시 제공한 계좌로 해당 Vezt 포인트에 상응하는 현금을 신청일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 입금합니다. 이때에 관련 법령에 따라 회사에 원천징수의무가 부과되는 경우 원천징수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만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계좌정보가 변경될 경우 고객은 즉시 회사에 통지할 의무가 있으며, 고객이 통지의무를 해태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9. Vezt 포인트는 회사의 사전 서면 허락이 없는 한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Vezt 포인트는 회사가 VEZT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경영상, 기술상의 이유로 Vezt 포인트 서비스를 종료하는 경우 고객이 Vezt 포인트를 현금화할 수 있도록 최소 30일 전까지 고객에게 이 사실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10. 고객은 Vezt 포인트 구매 계약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Vezt 포인트의 지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Vezt 포인트를 지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는 Vezt 포인트 구매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위 기한이 경과한 후에 회사는 Vezt 포인트 구매 대금을 환불하여 줄 의무가 없으며, 고객은 제8항에 따른 현금 지급 요청의 방법으로 환불받을 수 있으며 이때에는 출금 수수료 500원이 공제됩니다. 고객이 본 항에 따라 Vezt 포인트 구매 청약을 철회한 경우에 회사는 보유한 Vezt 포인트가 환불을 요청하는 Vezt 포인트보다 많은 경우에 한하여, 환불 수수료 없이 고객에게 환불 금액의 약 10%(최소 1,)를Vezt포인트 구매 대금(구매 수단이 전자지급수단인 경우 해당 전자지급수단을 의미함)을 환불합니다. 단, 고객이 Vezt 포인트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7일 이내이더라도 사용하지 않은 Vezt 포인트에 대해서만 청약 철회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11. Vezt 포인트 구매 청약을 철회하고자 하는 고객은 성명, Vezt 포인트 구매 일시, 청약 철회 희망 Vezt 포인트의 수량을 기재하여 회사의 고객센터 이메일(support@vezt.co.kr)로 이메일을 보냄으로써 청약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청약 철회 요건의 충족을 전제로 청약 철회 신청 이메일이 접수된 이후 5영업일 이내에 구매대금을 환불합니다. 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요인이나 회사의 사정에 의해 환불이 지연될 수 있으며, 지연 시 회사는 고객에게 이를 통지합니다. 1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두절 등의 사유로 인하여, 또는 이를 이용한 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Vezt 포인트에 대한 환불이 실제 환불되어야 하는 것을 초과하여 이루어진 경우, 고객은 즉시 초과하여 받은 현금 또는 전자지급수단을 즉시 회사에 반환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연 12%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7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1.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고객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① 회사가 직접 체결한 저작권료 분배참여계약이 아닌 방법, 불법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저작권료 분배참여를 하고자 하는 경우
②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2.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두절 또는 운영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본 약관 또는 VEZT 이용약관이 정한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회사가 사전에 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경우 정기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기간동안 서비스 제공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운영상,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5. 회사는 서비스 변경 또는 중단 시에 그 변경 또는 중단되는 서비스의 내용을 본 약관 또는 VEZT 이용약관이 정한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6. 회사는 제공되는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사의 정책 및 운영의 필요상 수정, 중단,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회사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고객에게 별도의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7. 회사는 본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각종 이용료 내지 수수료를 고객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재량으로 이용료 내지 수수료의 추가 및 폐지, 이용료율의 변경을 할 수 있으며,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VEZT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8. 저작권료 분배참여를 하지 않은 고객은 VEZT에서 회원 탈퇴를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해당 회원의 개인정보는 회사의 개인정보처리지침에 따라 처리, 보관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료 분배참여를 한 고객은 본 항에 따라 VEZT에서 회원 탈퇴를 할 수 있습니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고객은 저작권료 분배참여는 VEZT 회원만이 할 수 있으며, VEZT에서 탈퇴한 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저작권료 분배참여에 따른 저작권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저작권료 분배참여를 한 고객이 VEZT에서 회원 탈퇴하는 경우,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위 유예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탈퇴신청 번복이 없을 시에는 그 때로부터 해당 고객은 저작권료를 분배 받는 것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위 유예기간 종료시점 이후에 발생하는 저작권료에 대해서 회사는 저작권료를 분배하여 줄 의무가 없으며 저작권료는 모두 회사가 수령할 권한이 있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고객이 본 서비스를 안정적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2.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취득한 정보에 대해 기술적 안전조치를 취하고 보안관리에 만전을 기합니다.
3.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취득한 정보에 대해 고객의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9조 고객의 의무

1. 고객은 본 서비스를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용하여야 합니다.
2. 고객은 이 약관상의 지위 또는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위임하거나 담보제공 등의 목적으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책임 및 면책

1. 회사의 관리소홀로 인한 데이터의 위조 또는 변조 시 그에 대한 책임은 회사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 회사는 해당 고객에게 피해를 배상합니다.
2. 고객의 관리소홀로 인한 손해, 정보의 훼손, 분실, 위조, 변조 또는 도용 시 그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3. 회사가 지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불법 또는 부당하게 저작권료 분배참여를 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회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5. 회사는 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한 본 서비스의 이용불편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6. 회사는 고객 상호간 또는 고객과 제3자간에 본 서비스 또는 저작권료 분배참여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7. 회사는 고객이 참고할 자료로서, 특정 음악저작물의 저작권 사용료 발생 추이, 과거 데이터 등을 제공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정보 등의 제공이 특정 음악저작물의 저작권료 발생 예상치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회사가 저작권료 분배참여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객은 오로지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 저작권료 분배참여를 하는 것이며 저작권료 발생에 따른 이득과 손실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11조 관할 법원

고객과 회사간 본 서비스에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경우 회사 본점 소재 관할법원을 전속적인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1. 이 약관은 2019년 6월 20일부터 시행합니다.